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박물관 속 갤러리’ 여섯 번째 초청 전시로 제주지방기상청에서 기획한 ‘2020년 기상기후 사진전’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바다 위 거대한 쌍(雙) 용오름 현상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제주의 아름다운 구름 등 자연현상을 담은 사진 총 30점과 타임랩스에 담긴 영상작품 3점이 전시된다. 또한,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지방기상청의 역사와 과거기상측정기도 함께 전시된다. 부대행사로 ‘SNS 참여 이벤트’와 ‘기상기후사진 엽서 발송 이벤트’가 진행된다. 권오웅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제주 사람들은 늘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며 세시풍속을 이끌어왔다”면서 “최근 제주도가 기후변화연구의 최적지로 부각되는 만큼 변화무쌍한 기상·기후 사진전을 유치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물관 속 갤러리’ 공간은 매월 전시 주제가 바뀌며, 11월 6일부터는 ‘보자기 아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속 ‘제주를 느끼다’ 제주의 문화·예술과 ‘제주를 꿈꾸다’ 제주문화의 숨비소리를 특집으로 다룬 도정소식지 「제주」 2020 가을호를 오는 23일부터 배부할 예정이다. 가을호에는 코로나19 속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비대면의 새로운 일상에 맞춘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는 제주의 문화·예술 공연 현장 소식이 담겨있다. 2020 제주 가을에 울려 퍼지는 공연계 소식, 코로나 시대를 마주한 제주의 전시 소식, 코로나19가 바꾼 영화제 풍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책자에 기입된 ‘전시보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유배문화에서부터 제주 원도심에 새겨진 문화공간 이야기, ‘작은 공간 큰 문화’, 제주를 잇는 젊은 작가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된 ‘2020세계유산축전’ 행사기간 동안 일반에 비공개됐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만장굴, 김녕굴 미공개 구간 탐험기도 수록됐다. 이밖에도 제주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주마 이야기, 제주어로 읽는 제주문화 ‘갈중이’, 인생샷 포인트에서 즐기는 제주의 가을,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지도, 컬러링 제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특히, 제주 올레의 마지막 걸음 18-1코스가 있는 추자도의 ‘가을풍경’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제주사람 소울푸드’를 소식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다. 분기별로 1만 2,000부가 발간되는 도정소식지 「제주」는 도내 공공기관·단체, 도서관,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관광공사 해외지사, 명예도민, 재외도민, 구독 신청자 등에 배부되고 있다. 도정소식지 「제주」는 도 홈페이지 e–book시스템을 통해 확인(http://www.jeju.go.kr/news/online/ebook.htm)할 수 있다. 구독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 내 도정뉴스-제주 소식지신청(http://www.jeju.go.kr/news/online/story.htm)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접수한 결과, 총 199건·289억 원을 신청 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총 197건·260억 원이며, 업종별로는 ▲여행업 85건·58억 원 ▲관광숙박업 24건·49억 원 ▲일반숙박업 18건·16억 원 ▲관광식당업 13건·37억 원 ▲전세버스업 14건·19억 원 ▲노후전세버스 교체 4건·5억 원 ▲기타 39건·76억 원 등이다. 시설 개보수자금은 2건·29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10억 미만의 경영안정자금은 자체심사를 통해, 10억 이상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인 경우 기금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이달 내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특별융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해 융자 금액 한도 내에서 상반기 대출 실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로 융자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으며 그 결과, 총 289억 원까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9건 중 여행업계가 85건(58억원)으로 42%를 차지했으며, 숙박업 분야(관광숙박, 일반숙박)가 42건(65억원) 21%로 그 뒤를 이었다. . 이외에도 전세버스(경영안정자금+노후전세버스교체)가 18건(24억 원)이 접수됐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천대상자는 제주도내에 소재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경영안정자금은 12월 31일까지, 시설 개보수 자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대출 실행해야 한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앞으로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도모와 도민의 실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융자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1,494개 업체 1,797억 원을 신규 융자 추천했으며, 기존 대출 실행자 1,139건·2,700억 원에 대해 2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10월 19일 표선면 토산1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동보증을 실시하였다. 합동보증은 마을별 지정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에게 보증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합동 심사하는 보증서 발급 전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이며,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으로 제외대상으로는 점유, 시효취득,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특별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작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호끌락 문화학교」를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위미1리와 하모2리에서 진행한다. 우리동네 호끌락 문화학교는 마을노지문화사진반과 마을생태예술반으로 마을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위미1리는 ‘마을노지문화사진반’으로 위미1리 새마을문고에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10월 17일에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마을노지문화사진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어려운 요즘 마을 곳곳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여행하며 마을의 명소와 어린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돌아보며 사진으로 기록하고 각자의 마을 여행 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하모2리는 ‘마을생턔예술반’으로 하모2리 새마을문고에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리며, 10월 18일에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마을생태예술반은 자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에서 채집할 수 있는 나뭇가지, 풀잎, 돌 등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만든 작품과 보물찾기한 사진들이 합쳐져서 어린이들의 마을 보물 지도가 그려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각 마을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기획되었는데, 우선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학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작가가 직접 마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마을리더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탐방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해 알게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작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인 어린이들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탐방하는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으로,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며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주민이 체감하는 제주의 현안과 민·관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찾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내용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제주시의 현안이나 과제로▲교통 분야 ▲생활안전 분야 ▲환경보호·쓰레기 분야 ▲복지서비스 분야 ▲경제·산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도시·주거분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8개 분야와 분야별 66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통협력센터에 대한 인지도도 포함됐다. 설문 대상은 시민, 단체, 도의원, 공무원 등 3,000명이며, 리서치 기관과 읍면동에서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 설문시스템을 통하여 설문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시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루어진다. 설문 결과 도출된 시급한 현안과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시민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한편, 내년도 소통협력공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통협력공간에서는 제주시의 현안을 발굴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주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원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별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소방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심정지환자 이송소생률은 ▲2016년 8.9% ▲2017년 10.5% ▲2018년 10.6% ▲2019년 11%로 매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소생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17.8%) ▲세종(16.1%) ▲대구(14.9%) ▲제주(13.7%) 순이었고, 가장 낮은 시도는 ▲충북(8%) ▲강원 울산 (각 8.1%) ▲전북(8.3%) ▲전남(8.4%)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소생률 평균인 11%에 못 미치는 시도는 8개였다.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3년간 가장 많이 소생률이 증가한 시도는 ▲전남(38%) ▲대구(20%) ▲경북(19%) ▲제주(17%) 순이었다. 다른 시도는 증가하는데 비해 ▲울산(-5%) ▲부산(-8%)은 소생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은 “매년 심정지환자 이송소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지자체의 구급차 출입불가 지역 해소 등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심정지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생률이 높아져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료기관-소방본부 간의 연계를 통해 심정지환자 이송소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위탁한 국세 체납 건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사실상 0%대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억 원 이상 악성 체납자 35,901명에게 단 19억밖에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 대비 0.03% 회수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는 총 35,901명으로 전체의 13%, 체납액은 7조851억으로 전체 체납액(14조2033억) 절반에 해당한다. 1억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한 총 징수 실적은 `17년 13억, `18년 18억, `19년 33억으로 전체 대비 1%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 체납자는 4년 내내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국세 체납자 상위 50인 징수 실적’에 따르면, 기준 국세 체납 상위 50인의 총 체납액이 178억 원인 반면 캠코가 4년간 징수한 금액은 4백만 원에 그쳤다. 50인 중 최고 체납자는 2011년부터 총 7억7,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최소 체납자는 3억4,700만 원을 체납한 법인이다. 이들은 평균 3억 5,600만원을 체납하고 10년 동안의 체납을 미루고 있는 악성·장기 체납자이다. 캠코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부실한 원인은 캠코의 부족한 권한과 위탁사인 국세청의 위탁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등급 위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가 포함돼있다. 국세징수법상 캠코는 위탁받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제한적인 방법만을 허용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을 중심으로 위탁하고 있어, 캠코의 소극적 권한으로는 악성·고액체납자 징수에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체납을 A~F 등급으로 분류해 캠코에 위탁하고 있는데, A~E 등급은 개인 체납자 중 회수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F등급에는 법인을 별도 분리한다. E 등급은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F 등급의 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곳이 대부분이라 징수가 어렵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C~E 등급을 캠코에 집중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2019년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 중 A~B등급은 62,210건·7,940억인데 비해 C~E 등급은 108,608건·7조9,400억이며, F등급은 64,002건·4조1,898억으로,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C~F 등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별 체납액 대비 징수 비율도 A등급 12%, B등급 6%에 비해 C등급 3%, D등급 1%이며 E와 F등급은 각각 0.6%, 0.3%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하위 등급일수록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조세 정의를 위해 악성 체납자를 엄벌해야 한다. 캠코에 국세 체납을 위탁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캠코의 권한 부족·국세청의 일방적 위탁 때문에 징수 실적은 1.3%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캠코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국세청도 귀찮은 짐 떠넘기듯 위탁을 주지 말고 체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위법 행위자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방치하고 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간에도 육아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기간이 최대 2년까지 격차가 있었고, 자동육아휴직 운영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5개 공기업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 근속연수 산입,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 ▲출산휴가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 중 올해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 최대 3년을 주는 곳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여성직원이 남성직원에 비해 부여받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남녀직원 간 차이를 없애는 추세다. 해양환경공단은 남녀직원 모두에게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했다.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다르게 부여한 곳은 부산항만공사로 여성에게는 3년을 부여했지만 남성은 1년으로 제한했다. 출산휴가는 모든 공기업이 출산한 직원 본인에게 90일, 배우자에게는 10일을 부여하였다.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을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는 ‘자동육아 휴직제도’는 인청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은 운영하는 반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면서 “해수부 산하 공기업이 앞장 서 임신ㆍ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안석찬)는 지난 14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을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전해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제주한우사골과 잡뼈를 기탁했다. 이날 진행된 ‘한우농가의 따뜻한 나눔행사’는 한우농가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후원을 받아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에서 주최한 것이다. 기탁된 물품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도내 요양원 37개소로 전달됐다. 안석찬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외계층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며 “어려운 시기에 제주한우농가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고 전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는 매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우사랑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