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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골프 · 콘도 , 더 비싸고 희귀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사치성 재산인 고급시설 이용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 , 취득금액과 양도차익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골프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 ( 이하 휘트니스 )· 승마 ·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소재 지역에 취득세 (2.0%) 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취득세 비중이 가장 큰 회원권 종류는 골프회원권으로 2018 년부터 5 년간 약 2225 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 이어서 △ 콘도미니엄회원권 ( 약 798 억원 ) △ 휘트니스이용 회원권 ( 약 148 억원 ) △ 승마회원권 ( 약 2 억 6 천만원 ), △ 요트회원권 ( 약 43 만원 ) 순으로 규모가 컸다 . 2022 년 전체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는 2 만 7009 건으로 , 2018 년 3 만 271 건에 비해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과 세액은 같은 기간 약 518 억원에서 약 740 억원으로 42.8% 증가했다 . 회원권은 갈수록 비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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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