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5시 현재 14명(제주 #1733~1746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4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0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제주 #1734, 1735, 1737~1739, 1741~1745번)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제주 #1733, 1746번) ▲2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제주 #1736, 1740번)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명은 모두 개별 사례이며, 이 가운데 1명(제주 #1742번)은 격리 중 확진됐다. 1735·1737·1742·1745번은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됐다. 1735번은 1707번, 1737번은 1709번, 1742번은 1601번, 1745번은 1745번의 가족이다. 이중 1742번은 24일부터 격리 중 두통 등의 증상 발현으로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34·1738·1739·1741·1743·1744번은 지인 또는 직장 동료 간 감염으로 나타났다. 1734번은 1699번의 지인이다. 1738·1744번은 1715번, 1739·1741번은 1717번, 1743번은 1698번의 직장 동료다. 이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구내식당에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30일 실시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식사 때는 건강생각, 남길 때는 환경생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했다. 공단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내식당 잔반 없는 날을 주 2회 이상으로 확대․운영하여 현재 일일 기준 발생하는 6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ZERO 시켜 나가는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나의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다짐 및 홍보 강화, 참여도 제고 이벤트 실시 등 직원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켜나가는 저탄소 녹색생활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하루 동안 총 2289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6명(제주 #1707~1732번)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6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9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제주 #1708, 1710, 1714, 1716~1731번) ▲5명은 서울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및 입도객(제주 #1709, 1711~1713, 1732번)이다. 이외 ▲2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제주 #1707, 1715번)로,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 26명 중 5명(제주 #1721, 1728~1730, 1732번)은 타 지역 거주자이며, 나머지 21명은 제주지역 거주자다. 26명 가운데 7명(제주 #1708, 1710, 1714, 1728, 1729, 1730, 1731번)은 격리 중 확진됐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19명 중 4명(제주 #1708, 1721, 1730, 1731번)은 집단감염 사례이고, 15명은 개별 사례다. 집단감염 사례로 확인된 4명 중 △1명(제주 #1708번)은 ‘제주시 지인모임 6’ 관련 △2명(제주 #1721, 1730번)은 ‘제주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영상물 수천 개를 공유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A씨(22)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공유한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입건된 8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 2000여 개를 게시·공유한 혐의다. 또 구속된 B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천개의 불법영상물을 공유·판매했으며, C씨(27)는 B씨가 개설한 대화방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합성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월 1일 지사직 사퇴 회견을 한다. 원희룡 지사는 다1일 오후 2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다고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현재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기자회견 이후 사임 통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의 사임에 따라 제주도는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5시 현재 19명(제주 #1707~1725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제주 #1708, 1710, 1714, 1716~1721, 1722, 1723~1725번) ▲3명은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제주 #1709, 1711, 1712번)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제주 #1707, 1713, 1715번)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13명 중 2명은 집단감염 사례이고, 나머지 11명은 개별 사례다. 집단감염 사례로 확인된 2명 중 1명(제주 #1721번)은 ‘제주 입도 관광객 가족여행’과 관련 있으며, 1명(제주 #1708번)은 ‘제주시 지인모임 6’과 연관됐다. 1721번은 제주 1706번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로써 ‘제주 입도 관광객 가족여행’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이 됐다. ‘제주시 지인모임 6’ 관련 확진자인 1708번은 제주 1522번의 직장 동료로, 20일부터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재검사 결과, 확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인모임 6’ 관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1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 등 정책 준수 우수기관을 평가했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산업 미래가치 창출,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 도민 행복 한의복지 실현을 전략으로 설정하여 효과적인 인사제도와 효율적인 재무·예산 편성 체계 운영을 모색하여 경영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전년대비 종합점수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된 것이 이번 표창을 받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이번 표창 수상은 그 동안 직원들이 지역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기업을 위한 전략 연구개발과 사업화 모델 발굴에 힘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30일 JDC 본사 로비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혹서기 물품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JDC 문대림 이사장과 제주도 내 10곳의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대표해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김종래 센터장이 참석했다. JDC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도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1200가구에 선풍기와 여름 이불, 모기장, 대나무 자리 등 3000만 원 상당의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한다. 한편, JDC는 ‘도내 독거노인 혹서기 물품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해 3년째 누적 금액 1억 2000여만 원의 혹서기 물품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차 산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 전입금, 복권기금, JDC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됐고, 도내 농·어업인에게 0.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는 3.2~4.1%이며, 이중 농·어가가 부담하는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나머지 2.7~3.6%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6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경찰(국가·자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23·29일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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