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농지 관리, 농지대장 정비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강서주

우리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가 불일치하는 현실은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농지대장 일제정비’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반 마련이라 할 수 있다.

농지대장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 위치, 면적, 용도, 이용 실태 등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정보의 오류와 미정비로 인해 장부상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무단 전용 등으로 인한 행정 기록과 실제 현장의 괴리는 점차 커져왔다. 

일부 농지는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실경작자는 전혀 다른 경우도 많았다. 이는 공익직불제 등 각종 농업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비농업인의 무분별한 농지 소유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대장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실제 이용 실태와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정비에서는 농지대장 미생성 필지, 농지조사 결과 타용도 필지, 현행화 필요 필지(지번 분할 및 통폐합,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등)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은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농지대장이 정확해지면 향후에는 실경작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고, 불법적인 농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지의 올바른 정보 정비는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이번 정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