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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농지 관리, 농지대장 정비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강서주

투명한 농지 관리, 농지대장 정비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강서주

 




우리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가 불일치하는 현실은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농지대장 일제정비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반 마련이라 할 수 있다.

 

농지대장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 위치, 면적, 용도, 이용 실태 등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정보의 오류와 미정비로 인해 장부상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무단 전용 등으로 인한 행정 기록과 실제 현장의 괴리는 점차 커져왔다


일부 농지는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실경작자는 전혀 다른 경우도 많았다. 이는 공익직불제 등 각종 농업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비농업인의 무분별한 농지 소유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대장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실제 이용 실태와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정비에서는 농지대장 미생성 필지, 농지조사 결과 타용도 필지, 현행화 필요 필지(지번 분할 및 통폐합,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등)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은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농지대장이 정확해지면 향후에는 실경작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고, 불법적인 농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지의 올바른 정보 정비는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이번 정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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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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