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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9억 징수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1~6) 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4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도외 거주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고질·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납자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외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주소를 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상 빅데이터(재산·소득 유무, 신용정보 등)를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별 분석 후, 사업장이나 거주지 12곳을 직접 방문하여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작년 7주차장법개정으로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기방치 차량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고질방치 체납차량 10여 건에 대하여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환급금, 급여, 예금 등) 1,439, 3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하였다.

 

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하여 제주체납관리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유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 지원이 필요한 2명을 발굴하여 복지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하여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677건의 번호판 영치(사전 예고)를 하였고, 지난 5월에는 도청 세정담당관과 합동으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24건의 영치 실적을 거두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와 체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거래소별 가상자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며, 카카오 전자문서를 이용한 지방세 체납액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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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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