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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국 돌풍', 과연 불었나?

범야권 압승 후 '과연 정국은 변할까?'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범 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언론 등에서는 '레임덕이니 오만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이전과는 아주 다른 태도로 '거 봐 내 말 안 들었으니 그 꼴났지' 라면서.


과연 보수언론들은 범야권 승리를 흔쾌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걸까?


아니라고 본다.


보수가 승리하지 못한데 대한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을 뿐이라는 짐작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선거를 망쳐버렸다는 질책 말이다.


좁혀서 보면 이번 총선에서 제주 지역구는 6연속 민주당 승리라는 기세를 이었다.


여기에 제주출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경기 용인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또한 조국혁신당 비례 9번을 받은 제주출신 정춘생 후보의 여의도 입성도 포함된다.


전례 없이 제주 출신 국회의원 5명 시대를 맞아 중앙정가에서 제주의 입장을 대변해 줄 스피커가 커진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200석 이상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정치대담 코너 등에서 이번 22대 총선이 의미를 가지려면 집권당인 국민의 힘 의석수가 150석을 넘는 과반수가 되던지 아니라면 100석 미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는 21대 국회의 경우 야당 과반수라 속에서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그 정책이 대한민국 미래에 독이 될 지, 아닐지는 고려치 않은 그냥 펼쳐지는 현실을 짚었다.


후자는 '각종 법안'을 야당 주도로 제출하고 통과 시켜봐야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여당이 100석 미만이라야 국회에서 200석 넘는 의석으로 재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범야권 190석 이상이라는 표심을 보여줬을 뿐 극적인 정국전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극히 일부의 바람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패배를 계기로 대오각성해서 다수당인 범야권과 적극 대화 등을 통해 경제 등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경우는 다르다.


그럴 가능성은 과연 몇 %로 수렴할까?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1%가 된다 해도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재의결선인 200석을 넘지 못한 범야권은 앞으로도 지속될 지 모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아마도 유시민 작가는 이런 점들을 들어 100미만, 과반수 확보론을 거론한 듯 하다.


그의 통찰에 적극 동의한다.


지금까지의 정국을 돌아보면 말이다.


조국 돌풍은 과연 토네이도였나? 아니면 진영 속의 울림이었나?


일단 비례대표 득표수를 보자.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5% 안팎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5% 정도 뒤진다는 조사가 많았다.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했지만 추세상으로는 거의 그랬다.


조국혁신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해서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선거를 포기하는 진보층의 의욕을 불사르면서 파이를 키웠다는 호의적인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한다.


그런데 돌풍이라는 네이밍이 적합하려면 데이터상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범 야권이 획득한 비례대표 지지율이 기존 민주당이 받았던 수치를 5~10% 불려야 중도층을 끌어왔고 판을 불렸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부산사투리를 구사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강경발언으로 부울경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의 섣불렀던 전망이 맞으려면 부산 지역구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맞다.


결과는 어떤가?


여기에 초접전지역이었던 서울 용산, 동작을, 송파갑 등과 함께 경기 분당 갑.을 등 지역구는 정당 지지율은 보수가 앞서는 양상을 보이는 곳.


진보 후보의 활약으로 극복해 왔던 곳이기도 하다.


이 곳 지역구는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점쳐졌던 반면 결과는 거꾸로 나왔다.


선거 공학상 '보수가 막판에 결집했다'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


정권심판이 대세라는 이번 선거에서 ' 투표를 포기할래' 대신 '  꼭 가야겠다'고 보수를 부추긴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의 '야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먹혔던 탓일까?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송강호 주연의 영화 관상에서 주인공은 무쌍을 찍는 관상쟁이로 각광을 받아 활약하다 결국 아들을 잃고 낙향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명대사가 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이번 총선에서 파도를 만든 바람은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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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지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29일 오전 8시 제주시 화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올해 6번째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을 펼친다. 화북초 정문 일대는 공간이 협소해 등교시간 교통 혼잡과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행정시(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한전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승하차게이트를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승하차게이트 일대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 출입구 정차 △승·하차시 어린이 항시 주시 △운전석 이탈 금지 △현장 유의사항 등 교육과 홍보가 이뤄진다. 자치경찰단과 도 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회,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교통봉사단체 등이 참여해 보호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며, 보다 많은 도민의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은 기존 전달식 캠페인과 차별화해 어우러짐 캠페인+안전시설점검+체험형 안전교육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어우러짐 캠페인은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수칙 준수와 교통취약계층 안전 최우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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