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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생 경기 부양 최우선 목표 제주시는「재정 빠른 집행 T/F」를 가동하여 건설 경기 회복과 민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 기간 단축, 집행 속도를 높여 예산의 조기 투입으로 승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민생 경기 부양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재정 빠른 집행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국을 총괄운영반으로 구성하여 5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주 1회 사업별 이행계획 점검 등을 통해 공공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민생 경기를 부양하고 건설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기반 강화로 7,037억 원의 자주재원을 마련한다. 지방세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하여 세목별 집중관리와 중과세·감면 세원 정밀조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디지털 기반 원스톱 납부시스템 확대·AI 위택스봇 서비스 홍보 등 납세 편의 시책 활성화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 징수 및 자발적 납세문화 조성으로 조기 세수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부서별 협업 기반 세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408억 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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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