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론을 모으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특별법의 취지가 지하수 공수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기업에 의한) 지하수 증산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은 올바른 인식이다. 많은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도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어서 더욱 믿음이 간다. 더군다나 해군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재촉구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신뢰를 보낸다.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한 공무원의 언론 기고문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도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업무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멱살잡이까지 하는가.자비와 광명을 온 누리에 비추는 부처님 오신날이 며칠 지났다고 그 자비심을 내팽겨쳤는가."공양하는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겠다"던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대도민 약속, 그 다짐은 헛 공양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안감힘을 쓰는 공직자에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격려와 칭찬은 못할망정 공직자를 협박하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상식이하의 행동이다.민간보조금은 쌈짓돈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도의원
제주경찰 수뇌부가 엊그제 '오락가락'한 발표로 도민들이 혼란에 빠졌다.현명관 전 도지사 후보 동생의 이른바 '몰래카메라' 사건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9일 낮 선거사범 경찰의 수사책임자는 "내가 경솔했다"며 꼬리를 내렸다.이 수사책임자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본인이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수사책임자의 발언은 의심이 갈뿐더러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우리 옆집에 사는 괸당 집에서 일어났다.이 괸당 집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대판 싸운 것이다.당시 장남은 둘째 동생한테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맞았다.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얘기를 들은 동네 괸당들은 동생에게 맞은 형과 형을 때린 동생이 아닌 '형과 동생의 아버지'를 나무랐다.'콩가루 집안이냐'고.평소 첫째 형과 셋
민주당 제주도당 내부가 소란스럽다. 우근민 예비후보의 복당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천명’ 등으로 이어지는 사이 민주당 내부는 ‘내 탓이오, 네 탓이오’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권자인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두 가지.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우 예비후보를 공천하려 할 경우 성 희롱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지 과연 모르고 그랬을까 하는 점’과 ‘우 예비후보 탈당 후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당에 남아 당 후보보다는 우 예비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사리에 맞는 가’하는 점이다. 우선 전자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조급증’이 빚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자신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전국 16개 중 단 세 곳. 광주광역시, 전북, 전남 등으로 덩
이른바 제주해군기지 3대 의안이 2차 정례회로 미뤄졌다.해군기지 문제는 아마도 제주지역 최대현안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미해결 사업이다.논의 초기 뜨겁던 찬. 반 논란이 조금은 가라앉은 지금, 해군기지 문제는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무조건 해야 되는데 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 ‘질질 끌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만약 심각한 불법이라면 ‘도의회’가 막아서면 될 일지난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제주도가 상정한 3대 의안 자체를 논의보류 했다.이와 관련 한 도의원은 “일단 심의하고 불법이 심각하다면 도에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심의조차 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물론 이 도의원은 3대 의안을 다루는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도의회로서의 고유의 임무’를 따진 것이다.반대대책위는 이미 이
제주지방변호사회의 뜬금없는 활약에 도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도민사회의 현안으로 떠 오른 시기가 2년을 넘긴 시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들어 ‘특별법 제정 주장’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변호사라면 학생 시절부터 ‘모두 수재’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제주해군기지라는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남 다른 혹은 남 보다 탁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본다.12일 오전에도 제주지방변호사회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입장(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변호사회는 국가는 예산확보와 시책시행의 책임을 질것, 정부출연금으로 6조원의 평화. 생태기금을 조성할 것,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양여할 것,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지
정말 억울하고도 분한 노릇이다.최루탄의 독한 냄새에 콜록거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럴 것이다.민주화를 요구하며 앞장 선 사람이나 ‘어정쩡 따라 나선 사람’들 대부분은 최근의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서 입맛만 다실뿐이다.어쩌다 어쩌다가 ‘진보’가 ‘나라를 망치는 인식으로 자리 잡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대선 여론조사를 보자.보수로 분류되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는 절반 이상의 지지율을 올리며 ‘떨어지는 낙엽에 머리를 다칠세라’ 이럴수록 조심해야지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실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마저 15% 이상을 구가하고 있다.두 명의 지지자를 같은 성향으로 본다면 무려 70%에 육박하는 셈이다.그렇다면 나머지 30%가 진보를 향하고 있나하면 것도 아니다.20%를 조금 넘는 수치가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누가 이토록 망쳐놓았나. 되돌아보면 볼수록 억울하기 짝이 없다이 대목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솔직하게 말해 이 나라의 민주화가 ‘몇 몇 인사들 때문에’이뤄졌나?80년대초 한 선배는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운동권이었다.그는 서울대학교라는 명함을 버리고 공장에 취직했다.이른바 위장취업을 한 것이다.그
오키나와, 그 군사기지의 운명에 대하여(3)- 1년을 먹기 위해 100년을 팔지 말라 - DON'T FLY OVER OUR CITY! U.S.HELOs OUT NOW!(우리 도시 위로 비행하지 마라! 미군 헬기는 지금 당장 나가라!)이건 反기지를 외치는 오키나와 운동단체의 슬로건이 아니다.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가 있는 기노완시(宜野灣市), 그 시청 옥상에는 상공에서도 보일만큼의 수 십 미터 길이에 달하는 큼지막한 페인트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다.오키나와의 기초자치단체가 이처럼 기지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이 그 청사 현관에 ‘우리 시에는 해군기지 안돼! 기지유치를 반대한다!’라는 커다란 플래카드를 달아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 지금 제주에서는 전혀 일어날 성 싶지 않은 이런 일이 오키나와에서는 선두에 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反기지를 외치는 일본의 공복(公僕)현재 오키나와현 나카이마(仲井眞弘多) 지사는 보수당의 연합공천(자민당과 공명당)을 받고 당선된 경제통이다. 그런 보수계열의 지사조차도 기지의 폐해에 대해선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오키나와현청 홈페이지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바
오키나와, 그 군사기지의 운명에 대하여(2)- 기지를 버리는 오키나와, 기지를 줍는 제주도 - * 오키나와 현황인구 : 전 국민의 1%(131만 명).면적 : 전 국토의 0.6%(2,269㎢).재일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미군기지 오키나와 본토의 19%.출전) 矢野恒太記念會編, 『日本國勢圖會』(東京: 國勢社, 2001). 沖繩縣 知事公室 基地對策課 ‘米軍提供施設・区域の概要’제주도보다 조금 넓은 땅(그러나 오키나와 본토는 제주보다 작다), 그들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벅찬 군사기지 오키나와의 얼굴이다. 게다가 일본영토로의 강제편입, 일본의 군사거점, 오키나와전(沖繩戰), 초토화, 미국으로의 오키나와 할양, 미군기지화, 일본본토 복귀, 여전한 군사기지로 이어지는 역사의 굴레. 국가권력도 대부분의 일본인도 오키나와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매스컴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평범한 일본인들에게 미군기지로 고통받는 오키나와의 현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였다. 오키나와는 고립되어 있는 듯 했다.일본정벌을 위한 몽골의 군사적 전초기지 · 병참기지, 대륙폭격을 위한 발진기지와 본토결전을 앞둔 일본
오키나와(沖繩), 그 군사기지의 운명에 대하여(1) ‘오키나와를 배반한 국가’“버려진 영토, 버려진 국민!”오키나와 현대사는 이렇게 시작됐다.애초에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었다. 일본의 최남단 그 땅은 류큐(琉球)라 불렸고, 그곳에는 류큐왕조가 있었다. 고대 제주가 그랬던 것처럼이나…. 1700년대에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남긴 자국 지리서에도 류큐가 빠져있었으니 류큐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은 확실한 일이다. ‘일본의 목젖’ 오키나와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1879년), 류큐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군대와 경찰의 강제력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때 바뀐 이름이 바로 오키나와이다. 엄연히 류큐(琉球)왕조의 전통을 이어가던 그들은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침략자들과 맞서 반대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류큐의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그러나 일본도 거기까지였다. 류큐를 일본영토로 강제편입시킨 일본의 국가권력은 오키나와를 소중하게 다루지도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본이 류큐를 강제병합했던 것은 오로지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이유에 있었던 탓이었다. 1840년에 발생한 아편전쟁. 일본인들이 오키나와를 주목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의 다급한 상황에 대
건설교통부가 가시리-녹산장 사이의 아스팔트 도로를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서귀포시는 이를 관광자원화한다고 즉각 회답하는 식의 계획을 세웠다.이곳 말고도 차를 타고 다닐라치면 제주도에는 혼자 보기에 아까운 풍경을 뚫고 지나는 도로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이처럼 화려한 ‘길’을 찾는 작업이 펼쳐지는 사이에 ‘제주출신’으로 덩치도 자그마한 한 여성이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어 자꾸만 관심이 간다.닭띠 57년생인 ‘서명숙’국장이 바로 그녀다.(최근 공식적으로 가졌던 직함이 시사저널 및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인 탓에 국장으로 정함)'이곳이 서귀포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녀서국장은 지난해 중앙일보에 ‘산티아고 도보여행기’를 연재, 절찬을 받았다.스페인 피레네 산맥을 따라 걷고 마지막에는 대서양변에 이르는 코스로 출발지인 ‘생 장 피드포르’에서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까지 무려 800km의 여정이다.35일간의 고행(?)을 거친 서국장은 피니스테레 항구를 찾았다.이곳 현지인은 서국장에게 ‘여기가 피니스테레 항구다’라고 으쓱대며 소개했던 모양이다.여행기의 마지막 편에서 서국장은 ‘자신의 고향인 서귀포보다 못해 보이는 항구가 전 세계 도보여행자의
30대가 오피스텔에서 가스를 방류해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한 사건과 관련, 검찰.법원 주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지난 4월 2일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직장을 잃은 뒤 생계가 곤란해진 고모씨(31)가 아들(7)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씨는 1시간 넘게 가스를 방출했으나 스스로 가스를 잠궜으며, 때마침 순찰중인 경비원에 발견됐다.지난달 9일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당시 경찰은 고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그런데 검찰은 경찰에 구속수사 지휘를 내렸다.112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어서 사안이 중한데다 고씨의 부모가 충분히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였다.결국 한달 보름 만에 수사를 끝내고, 25일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6일 ‘고씨를 구속할 경우 고씨의 아들이 미칠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에도 본 기자는 ‘기각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도민들은 지난해 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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