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성의 의원 “동일 사업은 동일 기준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4일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르게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각 사업별 중식비 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1만원, 서귀포시는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와 양 행정시에서 아동급식지원 9,5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6,000원,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경로식당 운영비(무료급식), 저소득노인식사배달 등은 각각 5,5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식비 3,670원을 편성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급식비, 중식비, 간식비 등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제각각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대상과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인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일상적인 식사비 지원과 문화·체육 관련 행사성 사업 식사비지원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낮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