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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노동개혁? 기득권개혁이 먼저다

노동조합이 밉다면 '헌법개정부터'

노동조합을 악의 축으로 여기려는 움직임이 이번 정권 초기부터 꿈틀대더니 취임 1년 정책으로 다시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정치계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을 때리니 현 정권 지지율이 오른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왜 생겼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되짚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강자라는 인식, 노동자 앞에 귀족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집어넣는 사악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가 정규직 대기업 노조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무식함 등이 겹쳐 현재 노동계는 독재시절보다 더 한 찬바람에 콜록대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을 악마화 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동조합 결성 비율이 최하권이라는 현실 속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측과 노동조건에 대해 합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파업이라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말 잘 듣는 노동조합은 옳고 항의하는 노동조합은 그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MZ 노조로 지칭되는 현 정부와 회사의 방침에 고분고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노동조합만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 역사를 봐도 이미 예전에 그런 노조가 존재했다.

 

회사와 짝짜꿍하고 만들어진 이른바 어용노조’.

 

이 어용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복수노조는 불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노동 운동자체를 막아온 것이 지난 독재정권이었다.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 민주노총이었고, 민주노총이 결성된 후 노동자들은 그나마 자신의 권리와 권리를 누리기 위한 행동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와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사른 역사가 그리 머지않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순수한 노동조합 활동을 파렴치한 범죄로 몰고간 권력자들에 맞서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유서에서 우리 사회는 전태일 열사의 그때와 별 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실감한다.

 

노동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면 우선 헌법의 노동 3권부터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된다.

 

귀족노조? 말 인지 막걸리인지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이 연간 8000만원 안팎이라는 보수언론들의 기사를 본적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불이라 치자.

 

4인 가족으로 따지면 평균 14000만원 내외다.

 

세계 역사에서 모든 나라에서, 평균임금보다 못 버는 귀족이 있다는 말인가.

 

보수언론들은 1년 임금이 8000만원이 안 되는 국민들의 속을 긁으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왜 파업이나 하느냐며 비난한다.

 

가스 라이팅에 혹한 저소득 국민들도 맞아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며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는 성향이 강하다.

 

기득권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붙이면서 음흉한 미소를 날리는데 말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동조합의 책임인가

 

문재인 정부초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엉뚱한 방향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면서 보수언론들이 나팔을 불어대더니 급기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다.

 

공정하게 입사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뭐냐? 단순 노무직으로 비교적 쉽게 비정규직이 됐으면서 시간이 지났다고 정규직이 된다면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부조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서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빌려올 필요도 없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학원에 다니며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무리들과 열악한 집안 환경에 의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는 일찍 노동의 현장에 나서야 하는 부류가 같은 시험지를 놓고 그 점수에 의해 당락을 결정한다면, 표면적으로 공정한 것은 맞다.

 

단언컨대 이는 절대 정의가 아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됐던 계층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도 숱한 시비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섬뜩하기조차 했다.

 

비정규직은 IMF 사태이후 양산됐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노동개혁을 요구했던 IMF에 의해 기업체들은 정규직을 대거 몰아낸 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했다.

 

전 국민의 노력 끝에 3년 만에 IMF를 졸업한 대한민국이지만 이 나라의 관료들과 재벌들은 그들의 기득권 복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비정규직을 외면했다.

 

해 보니 돈을 더 많이 벌게 된제도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 법률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영진이 다루는 사안이다.

 

도대체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문제가 왜 겹치는 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둔해서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자리 대물리기에 거품을 무는 니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일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자식을 채용한다는 규정을 관철시킨 모양이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비난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나라의 생산현장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에게 언론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눈물이 날 만큼비난을 쏟아 부었다.

 

그렇다면 니들은 어떤가?

 

재벌의 대물리기는 이미 당연시 됐고 노동조합의 행태를 비난하는 보수언론들은 뭐 뭍은 개가 뭐 뭍은 개를 야단치고 있는 격이다.

 

보수언론들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자자손손 물려가면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서구나 미국사회에서는 지분은 재산이니 만큼 양도되지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들은 돌려먹으면서 그깟 잔업까지 전부해서 연간 수 천만원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난다.

 

친일을 하면서 쌓은 재산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자식은 이 나라의 고위관료가 돼 다시 기득권을 대물림하며.

 

독재시절 그 주인공이었거나 그들과 협력하고 축재한 재산으로 친일파들과 비슷한 생활양식을 보이면서 이 나라의 노른자를 차지하며 특정지역에 몰려사는 군상들 .

 

이들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꿀을 빨아대는 주요 언론들은 이들의 보위부 역할을 하며 지금 체제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는 주제에.

 

노동조합을 비난하려면 제발 자신들의 그림자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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