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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특사경의 전문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실현해 나가겠다앞으로도 제주지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 정보와 노하우를 적극적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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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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