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관련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를 시작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 설치는 최근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4·3 당시 도민 강경 진압을 주도한 대표 인물로 거론되는 박진경 대령이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제주도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후대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바로 세운 진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과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 시대 상황과 함께 1948년 5월 입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과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도 포함됐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창범 4·3유족회장 등 4·3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내판 설치 취지 및 경과 보고에 이어,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마지막을 그린 강덕환 시인의 ‘박진경 암살범 총살기’ 시극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도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4·3 유족들의 깊은 아픔을 다시 한 번 후벼 파는 고통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결정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증서 취소 검토를 지시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4·3을 비롯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공표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희생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주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여성과 아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며 “희생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4·3은 국가 차원의 진상 보고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실체와 책임이 분명히 확인된 역사이며, 바로세운 진실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진실을 바로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국회와 협력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도내에는 박진경 추도비 외에 함병선 공적비, 군경 공적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의 진실과 배치되는 시설물들이 존치해 있다”면서 “이곳에도 앞으로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총 10억 원을 투입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완료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마라도 등 섬 지역의 생산 및 소득 기반 시설을 정비·확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가파도 청보리 도정공장 리모델링 사업(3억원), 가파도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2억원), 마라도 살레덕항 포구 정비공사(5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해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섬 발전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사업(국비 80%, 도비 20%)이다. 현재 제4차 섬지역개발계획(10년)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제5차 섬지역 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는 가파도 다목적창고 증축 공사(2.5억), 가파도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 설계용역(1.5억), 가파도 해안도로 파제벽 설치 설계용역(0.2억), 마라도 탐방로 경관조명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0.3억), 마라도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사업(1.7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섬 지역 생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기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이며 이번 지정을 통해 서귀포시에서는 7번쨰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 칠십리특화거리는 2008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된 이후 조성 초기에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했으나 현재 정부 차원의 중앙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 ‘특화거리’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존 특화거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칠십리특화거리 상인회는 침체된 특화거리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송산동과 서귀포시청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 아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자료 준비 등 지정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회의 신청건에 따라 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21,299㎡ 면적 내 85개 점포 입점 및 상인회 1/2 이상 동의 등 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국가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호 상인회장은 “서귀포시와 송산동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라며,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칠십리특화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상인들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송산동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칠십리특화거리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 지정을 포함하여 ▲시계탑 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송산동 골목상점가까지 총 7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잠재 상점가를 발굴하고 다앙한 지역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향해 동물복지 인프라를 돌봄부터 입양‧여가‧장묘로 확장하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 동물복지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 동물보호센터 개관식을 열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반려문화의 방향을 함께 확인했다.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여가 공간 확충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의 보호, 입양 연계 기능 강화로 반려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놀이공원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체험‧휴식 기능을 강화해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는 공공 여가 공간으로 설계됐다. 보호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수용 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활동하는 개방형 거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2동물보호센터 운영 안정화와 프로그램 확대를 거쳐 2026년 준공 예정인 공설 동물장묘시설과의 연계로 보호·치료· 입양·놀이·장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다. 행동교정과 사회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도민 참여형 생명존중 교육을 추진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도 병행한다. 입양 희망 도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방문해 교육‧대면‧상담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며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동물 보호부터 재활‧입양까지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가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충해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제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보호·재활·입양 기능을 강화한 전문시설로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입원실· 교육실 등을 갖춘 체계적 동물복지 인프라를 구축했다. 제1·2센터는 기능을 분담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제1센터가 모든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관리와 입양을 담당하고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를 제2센터로 이송하면 제2센터는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2024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2024~2028)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반려동물 정책을 공공 서비스로 확대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향하는 정책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핵심)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률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포괄이양제도는 왜 우리만 해야하는지가 아닌, 제주도니까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며 “포괄이양을 통해 제주도가 사무를 기획단계부터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제 설명은 과제별 담당부서장들이 직접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의 법적 정합성, 입법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보완했다.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은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도민홍보와 향후 조직, 재원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더해 개별이양과제 110건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됐거나 추가 발굴한 재정특례, 국가사무 이양시 소요비용 예산반영, 카지노 운영 관련 특례 등 핵심과제 14개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제주도는 최근 일련의 도민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의견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식인 만큼 전자공청회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도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TF)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획기적인 입법방식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제도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