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도청 특별자치법무과 또는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또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해당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공사로 인한 도민 사회의 논란을 잠재우고,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김영철 사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당분간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김 사장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계약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른 조치. 김 사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은 제가 지난 2014년 11월에 취임한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의 일"이라며 "취임 초기 6개월간 공조직 업무특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실책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가 곧바로 사의 수용입장을 발표한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강도 청렴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업자와의 골프 등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획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방어․부시리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도에서는 공무원들의 단체 주문을 통하여 가격하락으로 출어의욕을 상실한 어업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마라도 인근에 방어․부시리 어장이 형성되어 지난해 1일 평균 320여 마리가 어획되던 것이 최근 들어 1일 1500마리 이상이 모슬포수협에 위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어․부시리는 우리 도의 겨울철 별미 중 별미로 최근 어획량 증가, 육지부 방어 유입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년의 50%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모슬포수협에서도 방어․부시리 가격하락에 따른 자구책으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모슬포수협 위판장에서 방어․부시리 소비촉진시식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획물량 증가와 육지부 방어 유입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며, 제주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유족회 임원과 지역별 유족대표, 배·보상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양조훈 전 제주도 환경부지사, 고창훈 제주대학교 교수 등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유족회는 2·28국가기념관(관장 양전뤙)을 비롯해 2·28기념공원, 총통부 등을 찾아가 화해와 상생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특히 양전뤙 2·28국가기념관장과 2·28연구보고서 총주필을 맡은 대만국립중앙대 제항라이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 좌담회를 개최해 대만 2·28을 재조명하고, 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이번 방문에선 2·28사건의 진상 규명과 상처 치유, 배상 과정을 비교하면서 아직도 한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배·보상 문제와 새 정부가 들어선 대만의 재규명 작업 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지난 15일 2·28국가기념관(관장 양전뤙)에서 개최한 국제교류 좌담회는 양조훈 전 부지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양윤경 유족회장은 “4·3 70주년을 앞두고 대만 2·28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히 국가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과정을 진솔하게 배우러 왔다”고 방문 목적을
제주시는 원활한 행정업무지원을 위해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행정전산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년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의 근거로 2017년의 유지보수 계약을 올해 마무리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며, 주요 유지보수 용역 사업으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 등 18건이며, 사업비는 6억 300만 원이다. 추진일정으로는 입찰 등의 계약방식을 통해 11월중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12월말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제주도의 태풍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294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경남 양산시,부산 사하구 등과 함께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25~30% 정도가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앞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4일부터 11명을 제주도 피해현지에 파견해 피해시설별 현장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피해현장을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는 20일쯤 최종 피해액이 집계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군경·자원봉사자 등 하루 20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양식장, 침수 주택 등 피해시설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 운송서비스 개선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내 화물 운수종사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안전운전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화물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은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화물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3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과거 교통사고 사례(CCTV, 차량블랙박스)를 중심으로 안전운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6년 상반기 전체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자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차체가 높고 중량이 무거워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자동차 사고의 주원인을 과속․과적운행과 졸음운전으로 파악, 이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이번 교육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교육 안내문을 참고하여 소속 화물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안전이라는 선물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서귀포시 효돈동장 한인수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말해주듯이 앞으로 벌어질 불안전한 상황을 판단하려 그 미래를 내다보기에는 그 미래가 너무 어둡다. 어둡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므로 우리는 그 한계를 줄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렌 피셔라는 과학 칼럼니스트가 집필한 ‘재난은 몰래 오지 않는다.’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된 적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특별하진 않지만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 제도 혹은 시스템에 적용해봤을 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큰 것 같다. 재난은 몰래 오지 않는다. 물론 몰래 오는 재난이 없지는 않다. 몰래 오는 재난은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안고 가야 할 필수적인 짐일지 모른다. 그 짐을 않고 가기에도 벅찬데 그 짐 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더 얹어지지 않아도 될 짐까지 얹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얹어지지 않아도 될 짐이 바로 몰래 오지 않는 재난인 것이다. 점점 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서 자체 개발한 특허권이 도내 산업체로 이전됐다. 친환경 시제품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착 바실러스균 및 이의 배양방법(특허번호: 제10-0859561호)’은 (사)일하는사람들(대표 김경환)로, ‘유기상토 제조방법(특허번호: 제10-0965631호)’은 어랑진영농조합법인(대표 임동영)로 기술 이전됐다. 기술 이전한 바실러스균은 도내에서 선발한 미생물로 섬유소 분해효소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유기물 분해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작물에 처리할 경우 생육이 촉진된다. 유기상토는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육묘시 사용 가능하도록 배합된 상토로, 농업 현장에 보급시 건전 육묘생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일 실시한 이전 협약식에서는 각 사업체에서 특허기술로 만들어진 제품 판매 총액의 연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징수하도록 협약했다. 농업기술원은 하반기에도 추가 기술 이전 예정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서 제주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제주의 삶과 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2016년 『제주문화 깊이 읽기(제주의 목축문화와 해녀문화)』과정과 『마을로 찾아가는 제주인문학당』개설․운영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 5월 26일과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제주인문학당’은 2013년 제주이주민을 위한 인문학당 “제주이주정착민을 위한 제주문화 바로알기”를 시작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제주인문학당’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인 2015년부터 제주 문화의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심화과정과 마을, 기관 및 단체 단위의 ‘찾아가는 제주인문학당’을 확대 운영하여 참여의 폭을 넓혀왔다. “제주문화 깊이 읽기(제주의 목축문화와 해녀문화)” 교육과정은 5월 30일 부터 7월 23일까지 12회 과정으로 대부분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의 목축문화는 ‘목축문화의 주인공 테우리’를 주제로 강만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제주의 해녀문화는 ‘제주 바다의 문화적 역동-“물에 들다”’를 주제로 안미정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6회에 걸쳐 강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재처럼 축산업이 사양화되어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양배추 봄 재배 작형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는 농산물 수출업체와의 협력으로 현장애로사항 해결 및 새로운 품목 발굴과 연중생산 체계 확립과 수출 등 농가소득 다양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에 관내 농산물 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5,184㎡(1,570평)의 면적에 봄 양배추 재배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양배추 수확이 완료된 봄에 모종을 심어 6월에 생산하는 작형으로, 재배가 성공하면 전량 대만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수확기까지 매 순별로 초장, 엽수, 포기형성(결구-結球)시기, 무게, 크기, 포기가 벌어지는(열구-裂球)정도, 장다리가 나오는 정도 등 생육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성과 수출 후 대만 현지인의 기호도 등도 조사해 앞으로 양배추 단경기에 새로운 소득 작형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5월9일 현재 생육상황은 잎수는 11개, 잎 길이는 17cm 정도 자라 다음달 수확시까지는 수출 규격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