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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복지 문턱 낮춘다 서귀포시 윤주영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복지 문턱 낮춘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윤주영 국민기초활보장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망으로 자리잡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개인의 생활방식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동차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량 기준은 ‘자동차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공식 아래, 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는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산간,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이 제한된 이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생계활동이나 직장 출퇴근, 자녀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생활에 차량이 필수임에도, 단지 차량 보유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지만, 일부 차량에 한해서는 일반재산 환


올레, 제주를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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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투명성·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국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카지노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카지노감독관을 투입해 주·야간 상시 영업장 점검에 나선다. 감독관별로 전담 카지노를 배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분야별 집중 점검도 월별로 실시한다. △2월 입장절차 △4월 매출액 △6월 크레딧 △7~9월 자금세탁방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올해년부터는 카드셔플기와 전자슈 점검을 추가해 총 7개 전문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도내 카지노 8개소의 근로환경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종사원 2,000여 명을 위한 영업장 근로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종사원 보호조치 강화 △성희롱 예방 및 마음돌봄 교육 강화 △카지노 영업장 흡연 관리 강화 △사건·사고 보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카지노 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2025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카지노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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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임업인, 제주 최초 ‘이달의 임업인’ 선정
제주에서 독자적인 더덕 재배기술 개발과 지역 임업계 발전에 이바지하며 제주 더덕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강경주 임업인이 제주 최초로 산림청 ‘이달의 임업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새해 첫 번째 ‘이달의 임업인’으로 제주 더덕의 위상을 높인 강경주 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임산물 생산 성과와 혁신 경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2년 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주에서 수상자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주 씨는 2015년부터 10년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더덕을 재배하며 제주의 기후와 토양에 최적화된 재배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다. 특히 우수한 형질의 ‘슈퍼 종자’를 직접 채취하고 파종하는 방식을 통해 고품질의 ‘특상’ 더덕 생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 더덕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경주 씨의 활약은 개별 농가의 성공을 넘어 지역 임업계의 상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 씨는 개별 판매 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임가들을 하나로 묶어 조직화했다. 공동 판매 체계를 구축해 시장 교섭력을 강화한 결과, 지역 임가들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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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수고했어요, 서귀포예술단이 준비한 다채로운 연말 선물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18일(목) 19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의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객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로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서귀포합창단(상임지휘자 박위수)의 감미로운 합창으로 문을 연다. 지난 3월, 초연으로 큰 호응을 얻은 이건륜의 ‘서귀포 환상곡’ 중 ‘올레길에서’,‘광치기 해변에서’, ‘서귀포여 영원하라’ 세 곡을 서귀포관악단과 함께 연주한다. 올레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상쾌한 기분, 서귀포가 주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노래하는 이 곡은 서귀포의 영원한 기상을 노래로 표현하여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이어서,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벨라어린이합창단(지휘 정예찬)이 특별공연을 펼친다. ‘그레그 길핀’ 편곡의 ‘크리스마스 종소리 메들리’를 시작으로, 김미현 편곡의 무궁화, ‘롤로 딜워스’의 ‘행복하기에 노래하네’를 들려주며 어린이합창단만이 줄 수 있는 순수한 울림으로 무대에 진한 여운을 더한다. 세 번째 무대는 서귀포관악단(상임지휘자 이동호)이 준비한다. 첫 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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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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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듀, 서귀포 시민을 위한 한 겨울의 따뜻한 음악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 서귀포예술의전당은 12월 19일(목) 19시 30분 <서귀포시민을 위한 2024 AIDEU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지난 신년음회에 이어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귀포예술단이 공동 기획하여, 2024년을 마무리하며 서귀포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공연은 서귀포관악단(지휘 이동호)의 연주로 시작되며, 첫 곡은 제임스 반즈의 ‘금빛 축전 서곡’이 연주된다. 이 곡은 금관악기의 화려한 음색을 통해 찬란한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서곡이다. 이어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성신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와 서귀포관악단이 조지 거슈윈의‘랩소디 인 블루’를 연주한다. 재즈 피아노 협주곡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곡은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명작으로, 현대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작품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연말이면 빼놓을 수 없는 세계 클래식 음악계 단골 레퍼토리 베토벤의‘9번 교향곡 <합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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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발의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월 7일(수)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학생 인권 신장은 확보되고 있으나,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는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교원의 교육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남용, 학생의 책임 의식 약화 등으로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불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저해 등 학교 운영의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인권조례」 등은 개별 주체의 권리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상호 책임과 책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교육활동에 중심을 두고 상호 조정과 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교육청에서 공포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과 추진과정을 밝혔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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