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영구 보존 문서에 대한 훼손 및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화 대상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서류 62,500매로써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 영구 보존 문서는 ▲(구)토지대장(부책, 카드)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측량결과도 등으로 토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기록물로 영구히 보관되어 왔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구)토지대장 전부 891,837매, 폐쇄 지적도 전부 11,431매, 2017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844,127매와 측량결과도 107,390매 등 총 1,854,785매의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록물을 직접 찾아서 복사하는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높은 해상도의 문서 출력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문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양호”(1곳)와 2등급인“보통”(2곳)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성과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신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10% ~ 30% 내외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평가 결과 서귀포시는 3곳 사업지 중 양호 1곳(대정), 보통 2곳(중앙․성산)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 평가에서는 양호 1곳(대정), 보통 1곳(중앙)으로 연이어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대정읍, 중앙동, 성산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자율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했으며 또한, 깨끗한 정주환경을 위해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거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며 원도심 살리기에 힘써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제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가금농장 6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5~‘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위험 시기에 대비하여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점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금 사육농장 전실․방역실․CCTV 등 법정 의무 방역시설 이상 유무, ▲소독(세척) 차량 설비의 운영 상태,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노후화된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농장 내 취약 요소를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방역‧소독시설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정비‧보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2024~2025년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가금농가는 10개 시도에서 47건, ▲야생조류는 11개 시도에서 43건이 확인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사
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2시간), ▲수산관계 법령 위반이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며, 요건을 충족한 어선원에게는 올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선원 549명을 대상으로 7억 1,26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어선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어촌민박과 관광농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성과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관광농원 13개소 중 4개소, 농어촌민박 4,224개소 중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관광농원 4개소와 농어촌민박 320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전문용역업체가 점검하고, 나머지 농어촌민박 280개소는 제주시와 읍·면사무소에서 자체 점검한다. 점검은 안전, 방역,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관리 및 점검체계(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시설물 관리(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등), ▲위생관리(식재료 및 조리실 개인위생관리), ▲운영 적정성(사업계획 및 신고 내역과 실제운영 형태 간의 일치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농촌관광시설 1,145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경미한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하반기에 신청한 대상자와 홀수년도 소득조사 주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등 총 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소득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7556)로 문의하면 된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정기 소득조사는 수혜 자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반드시 소득
제주시는 빈병 회수율 제고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내에 카라반 형태의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오는 6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손쉽게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빈용기 반환수집소’에서는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부착된 소주·맥주·음료병 등에 대해 개당 70원부터 최대 350원까지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 회수 대상은 깨지지 않고 이물질이 제거된 빈병이며, 소매점에서 하루 30병까지만 반환이 가능했던 제한과 달리 수량 제한 없이 반환이 가능해 시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그간 서귀포시 반환수집소를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자 사고혁신 프로젝트 ‘C-Time 클래스’에서 재능기부 강의를 통해 시정 발전에 공헌한 행복실천가 오원식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원식 씨는 제주시 봉개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 4월부터 제주시 ‘C-Time 클래스’를 통해 매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125명의 제주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복 실천’ 강의를 진행하며 정서적 회복과 사고 확장에 기여했다. ‘C-Time 클래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 외 분야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제주시 자체 공직자 교육 프로젝트로 올해부터는 지식 공유의 대상을 시민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행정의 기반에는 지식 공유와 공감의 실천이 있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C-Time 클래스가 제주시의 혁신과 행복에 기여하는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9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7명과 자녀 12명 총 19명이 참석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가족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조직 내 배려와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다자녀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공직 사회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제주시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5월 28일, 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25. 3~4월)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4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등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주요 재정 이슈들도 함께 요약·정리하여 담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재정효율성 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 다각화 등 자주재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발간되며, 도민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분석자료실 → 「재정정책정보지」에서 열람할 수 있
제주특별자치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2025 제주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를 활용한 지역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5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평화홀에서 ‘제주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는 오영훈 지사,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남근 제주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회성과인센티브의 구조적 효과성과 지역 확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사타카 우오 일본 펀드레이징협회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미현 사회적가치연구원 SPC 확산팀장은 “사회성과를 보상하는 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의 실효성과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대표로 참여한 일배움터 오영순 대표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 소양 증진방안’ 세션이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포럼 대주제 아래기후 환경 분야의 핵심 사안을 다룬 이번 세션은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의 축사를 거쳐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사람과 생태주체, 생태법인, 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법적 주체들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태현 교수가 생태법인 제도의 철학을 다른 생태법인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생태법인의 창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앤서니 젤레(Anthony Zelle) 지구법연맹 파트너(Earth Law Alliance Partner)를 비롯해 동물권 분야의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과 한국방송의 김익태 기자가 참여해 국제적 법체계와 생태 중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션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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