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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와 야단법석(野壇法席)

불교사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 야단법석(野壇法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이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 다시말해 야외에 단을 만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무려 300만명이나 모여들어 야외에 단을 차려 설법을 전하는 동안 질서가 없고 어수선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그냥 ‘시끄럽고 중구난방’하는 모양새를 이를 때 이 말을 보통 사용한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야단법석’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선거법으로 기소가 확실시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필두로 도민 사회 전체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이대며 술렁이고 있다.

선장의 ‘노심초사’에 눈치를 보며 일 할 의욕을 잃어버린 특별자치도 선원들을 포함해 작고 큰 농성 등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도민 갈등은 수면 밑에서 ‘얼른 날 건드려 달라’며 때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최근 도청 주변을 둘러싼 민원들을 살펴보면 이유와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전공노 집행부들은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한국 녹색회라는 단체는 다른지방의 회원들을 동원하면서 도청 정문에서 질펀한 시위를 벌였다.

29일 오전 10시에는 ‘한미 FTA 반대’ 농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동 CCTV설치반대대책위도 ‘추석이 지나면’ 행동을 구체화하겠다고 으름장이다.

특히 모 단체장은 ‘예산도 없고 힘도 없는 행정시장’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흘리면서 과연 저 인사가 ‘특별자치도나 행정체제 개편을 이해하고 행정시장을 해 보겠다’고 나선 것인지 아니면 ‘다만 벼슬자리가 탐나서 자리를 차지하고 본 것인지’조차 헛갈리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단위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해댄들 경청하고자 하는 청중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하다.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시끄러울 따름이다.

방법은 단 하나.

풀기 힘든 매듭을 단 칼에 베어 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력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모든 것을 ‘도민에게 물어봐서’ 풀어 가겠다는 미지근한 행정으로는 ‘언제나 야단법석’일 수 밖에 없다.

제주 사회가 언제까지 ‘우물안에서 옹알댈지’ 걱정되는 대목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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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단속 현장서 대포차 등 세금 체납 차량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불법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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