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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 점검

제주시는 오는 47()부터 52()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1개소(유료 128개소, 무료 13개소)를 대상으로 2025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으로 보내 자체적으로 법령상 준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후, 점검항목 부실 작성 또는 미제출 사업소(24년 하반기 시정권고 39개소 포함)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 자격 적격 여부, 장부 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소개 요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직업소개소 143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소, 장부 작성 미흡 사업소 등 위반사업소 39개소에 대하여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직업알선 행위를 예방하고, 구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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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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