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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기반 마련

도·행정시·상인회·권익위 협력해 조정 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30달리는 제주신문고(이동 고충민원상담창구)’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고 중재할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20257월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서귀포시는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시 단위 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시 상호 지역의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역할을 구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정으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권익위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황석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24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악취민원과 유연분묘 개장신고 등 생활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4-710-4614, 4615)를 통한 전문조사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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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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