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달랑 ‘ 한 장짜리 ’ 사건 설명서로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 당시 위원들에게 교부한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 를 요청한 결과 ,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수사결과서는 ‘ 한 장 ’ 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

경찰청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 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 일간 73 명을 조사한 결과 등 1 천 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이첩 후 11 개월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심의위원들에게는 달랑 ‘ 한 장 짜리 ’ 사건설명서를 전달한 것이다 .

더욱이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설명서를 제출하라는 위성곤 의원실의 요구에 개인정보 , 관련자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

하지만 정작 경찰청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 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결과서에 인적사항 등을 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

경북경찰청이 사건설명서를 11 명 위원들에게 보낸 시점은 심의 의 결 ( 7 월 5 일 ) 이 있기 불과 이틀 전인 7 월 3 일이다 .

등기우편의 평균 배송기간이 ‘ 접수 다음 날부터 3 일 이내 ’ 임을 고려하면 일부 심의위원은 ‘ 한 장짜리 ’ 사건설명서 조차 받지 못하고 심의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그런데도 수사심의위원들이 경북경찰청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역시나 없었다 .

일각에서는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및 수사결과 발표가 7 월 9 일 해외순방 중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위성곤 의원은 “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춰 졸속수사 , 졸속심의를 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강하다 ” 면서 “ 이번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추궁하고 검증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