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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836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고은비 2021/05/17
2835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안내 고은비 2021/05/17
2834 [제주시]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 추가공고 고은비 2021/05/17
2833 [제주시] 2021년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고은비 2021/05/17
2832 [제주시] 제9기 시민경제대학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1/05/17
2831 [제주시]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 154회 정기연주회 개최 고은비 2021/05/17
2830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고은비 2021/05/17
2829 [제주시] 2021년 조사료 농가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 고은비 2021/05/17
2828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고은비 2021/05/17
2827 [제주시] 2021년도 물놀이(하천) 민간안전요원 모집 공고 고은비 2021/05/17
2826 [제주시] 2021년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 고은비 2021/05/17
2825 [제주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실」운영 고은비 2021/05/17
2824 [제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고은비 2021/05/17
2823 [제주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1/05/01
2822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13회 우당 독서마라톤 대회 참가 모집 고은비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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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발의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