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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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11 [제주시] 2021 용연문화제(용연음악회) 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새글 고은비 2021/07/30
2910 [제주시] 2021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추가접수 공고 새글 고은비 2021/07/30
2909 [제주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새글 고은비 2021/07/30
2908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 안내 새글 고은비 2021/07/30
2907 [제주시] 2021년 제주시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안내 새글 고은비 2021/07/30
2906 [제주시]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2021년도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새글 고은비 2021/07/30
2905 [제주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새글 고은비 2021/07/30
2904 [제주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고은비 2021/07/23
2903 [제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안내 고은비 2021/07/23
2902 [제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고은비 2021/07/23
2901 [제주시] 도심 속 녹색공간 확산을 위한 「2021년 곱들락한 집」신청 안내 고은비 2021/07/23
2900 [제주시] 우당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운영 안내 고은비 2021/07/23
2899 [제주시] 제22기 제주시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1/07/23
2898 [제주시] 제주시, 자활·고용·주거 서비스 즐겨찾기 온라인 책자(e-book) 발간 고은비 2021/07/23
2897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접수 고은비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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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발의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