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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45 [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고은비 2020/06/24
2544 [제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 고은비 2020/06/24
2543 [제주시] 명품 가로수 및 걷고 싶은 가로수길 사진 공모 고은비 2020/06/24
2542 [제주시] 의무위반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은비 2020/06/12
2541 [제주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고은비 2020/06/12
2540 [제주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승마 체험 신청·접수 안내 고은비 2020/06/12
2539 [제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고은비 2020/06/12
2538 [제주시]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고은비 2020/06/12
2537 [제주시]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고은비 2020/06/12
2536 [제주시] 도립 제주교향악단 150회 정기연주회 개최 고은비 2020/06/12
2535 [제주시] 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안내 고은비 2020/06/12
2534 [제주시] 의무위반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은비 2020/06/12
2533 [제주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고은비 2020/06/12
2532 [제주시] 2020년도 곱들락 허게 잘 가꾼 집 신청 공모 고은비 2020/06/12
2531 [제주시]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고은비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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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제도마련 국민청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12월 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 국민청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왔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2019년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 국토부에서도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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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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