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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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91 [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고은비 2021/04/16
2790 [제주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고은비 2021/04/16
2789 [제주시] 202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록신청 공고 고은비 2021/03/26
2788 [제주시] 2021년도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 공모 고은비 2021/03/26
2787 [제주시]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고은비 2021/03/26
2786 [제주시] 2021년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안내 고은비 2021/03/26
2785 [제주시] 2021년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 추진 안내 고은비 2021/03/26
2784 [제주시]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고은비 2021/03/26
2783 [제주시]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안내 고은비 2021/03/26
2782 [제주시] 2021년 귀농 농업창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공고 고은비 2021/03/21
2781 [제주시] 도립 제주예술단 ‘2021 찾아가는 연주회’신청 접수 고은비 2021/03/21
2780 [제주시] 제주시, 비대면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고은비 2021/03/21
2779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 고은비 2021/03/21
2778 [제주시] 2021년 한수풀해녀학교 입학생 모집 공고 고은비 2021/03/21
2777 [제주시] 4월 『시민정보대학』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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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발의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