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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665 [제주시]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조사 고은비 2020/11/13
2664 [제주시] 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고은비 2020/11/13
2663 [제주시] 겨울철 재난대비, 주거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고은비 2020/11/13
2662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고은비 2020/11/13
2661 [제주시]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안내 고은비 2020/11/13
2660 [제주시] 탐라도서관 <숲에서 읽는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 고은비 2020/11/13
2659 [제주시] 2020년 제주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 고은비 2020/11/13
2658 [제주시] ‘사방지’ 제주아트센터 공연 고은비 2020/11/13
2657 [제주시] 2020년 주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고은비 2020/11/13
2656 [제주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고은비 2020/11/13
2655 [제주시] 지역 먹거리 프로젝트, ‘제주과일 展’ 개시 고은비 2020/11/13
2654 [제주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고은비 2020/11/01
2653 [제주시] 「2020 제주학생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개최 안내 고은비 2020/11/01
2652 [제주시]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11월 주말 강좌 운영 고은비 2020/11/01
2651 [제주시] 제주4·3소재 소설‘순이삼촌’창작오페라 공연 안내 고은비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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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제도마련 국민청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12월 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 국민청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왔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2019년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 국토부에서도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