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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복무제도

 
사회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 가는 우리의 현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들은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제도와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에 젊은 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사회복무제도는 단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2008년 새롭게 시작된 사회복무제도가 어떤 제도로 정착화 되고, 흘러가는 방향이 계획된 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그 추이를 지켜보는 이들 또한 많아졌다.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게 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이 분야에서 복무하는 이를 가리켜 사회복무요원이라 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환경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다가 우리나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이행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되었다. 시작ㆍ출발점은 의무감이었겠지만 지금은 한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 그 사회 테두리를 따뜻한 울타리로 에워싸고 있는 주민들의 보호막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물론 혹자는 병역의무의 하나이니까 당연시하게 여기고, 사회복지 관련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투입되어 오히려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단순히 한 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일 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저출산ㆍ고령화의 경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 8명이 일을 해서 한 사람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실정이지만 2030년에 가면 2.7명, 2050년에는 1.4명이 일을 해서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복무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 현실을 토대로 비춰보면 사회복무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우리 미래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서 그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08년 1만 6천명에서 2012년까지 5만 2천명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을 사실상 절약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직업에 대한 탐색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교육 실시 및 현장ㆍ인간 중심의 복무관리체계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 이러한 사회복무제도를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다고 해도 그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 사람ㆍ한 기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 지역주민들 간의 마음과 마음이 일치될 때 비로소 발전성은 더 커질 것이라 믿는다.

채근담에는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차가우면 만물을 죽게 만든다” 는 구절이 있다. 사회복무제도가 지역주민의 삶 영역에 없어서는 안 될 따뜻한 울타리 역할을 함으로써 만물을 더 얼어붙게 만들기보다 따뜻한 온기로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체 같은 역할을 하여 따뜻한 나라, 선진복지국가가 구현되길 기대해본다.

제주지방병무청장 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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