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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 마감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430일 마감됨에 따라 미신청 농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쌀··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는 ha136~150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 자격 검증,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31일 기준 접수 현황은 14,915건으로 지난해 17,746(2206,700만 원 지급) 대비 84%가 접수됐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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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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