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 모임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고의숙 의원)와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대표 정이운 의원)는 공동주관으로 “제주 교육자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2023년 12월 11일(월)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미래제주 소속 의원, 전직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과 제주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의 발제와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에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하여 타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제주의 선도적인 교육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럼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포럼에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에 이르기까지 태동부터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자체에 대한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특별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치를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지 더불어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실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이운 의원은 오늘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이 진행된 만큼, 지속적으로 교육자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도출하여 의미 있는 교육자치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