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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부모부담경비 중 입학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검토 결과 지난 6일 최종 협의완료결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지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보육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지난 321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토론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차례 논의한 결과 부모부담경비 7개 항목 중 입학준비금을 우선지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1인당 최대 85,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3100만원의 예산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며 11월 본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홍 위원장은 완전무상보육 실현과 부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입학준비금 지원이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의 보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었으면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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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경청, 하반기 중국어선 입역 대비 합동 대응체계 강화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중국 자체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 불법 중국어선 대응체계 확립 및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중·일 협정수역 해상 합동 순찰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총 8척과 250여명의 단속세력을 투입하여 한·중·일 협정수역 약 2,700km 해상을 순찰하였으며, 자체 휴어기 위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을 확인하고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측의 특별어획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휴어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 의심어선에 대한 중국측 조치요구를 위하여 현장 채증한 66척의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관리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월 17일 이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합동단속 또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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