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태민 의원, “관광진흥기금 흥청망청 원금고갈”

관광진흥기금의 집행과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416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광진흥기금은 2006년에 설치되어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202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도시 제주의 관광진흥기금 관리가 허술하고 흥청망청 집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고태민 의원은 “2022년 기금 조성액은 549억원이고,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79억원으로 올해 170억원이 원금을 잠식하고 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219억원인 반면, 지출은 390억이다. 특히 2021년도 60억원, 2022년도 100억원 등 16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하여 연간 이자만 567백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안에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당초 예산 37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제주컨벤션센터에 홍보마케팅 7000만원, 전시회 개발비 5000만원 등 1200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등 일반회계와 컨벤션센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할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태민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관광사업체에 4,000억원이 융자되어 이자차액을 연간 112억원이 보전되고 있는 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가 양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