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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관광진흥기금 흥청망청 원금고갈”

관광진흥기금의 집행과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416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광진흥기금은 2006년에 설치되어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202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도시 제주의 관광진흥기금 관리가 허술하고 흥청망청 집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고태민 의원은 “2022년 기금 조성액은 549억원이고,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79억원으로 올해 170억원이 원금을 잠식하고 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219억원인 반면, 지출은 390억이다. 특히 2021년도 60억원, 2022년도 100억원 등 16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하여 연간 이자만 567백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안에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당초 예산 37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제주컨벤션센터에 홍보마케팅 7000만원, 전시회 개발비 5000만원 등 1200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등 일반회계와 컨벤션센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할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태민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관광사업체에 4,000억원이 융자되어 이자차액을 연간 112억원이 보전되고 있는 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가 양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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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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