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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제주인의 일과 삶, 1차 산업 분야 고민 부족

일자리 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 1 산업분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9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4/28)에서 가칭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안건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일자리 재단 연구용역이 제주지역의 고용·노동시장 현황 분석을 기초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 1 산업분야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송의원은 환경분석 중 하나로 일자리 유관기관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했는데,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과의 조련사 양성교육, 해양산업과의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만 도출했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청년어업인 육성사업과 후계농어업인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이 다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주의 1차 산업비중이 8.8%로 전국 1.8% 대비 5배나 높다는 것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환경 분석에서는 관련 사업들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제주의 노동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건전성 관점에서도 일자리 재단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매년 146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행여나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세부사업과 경제성 분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 2020923일부터 2021226일까지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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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도민안전’ 출범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창룡 경찰청장,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강황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자치경찰위원회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현판제막 △테이프 커팅식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전국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하는 모델로써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새로운 단계인 자치경찰제 전환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이 주민의 편에서 원활히 소통하고 주민 밀착형 경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장과 제주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김용구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제주도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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