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나라 ,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이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어선 중고거래 게시물은 ▲ 2019 년 ~ 건 , ▲ 2020 년 ~ 건 , ▲ 2021 년 ~ 건 , ▲ 2022 년 ~ 건 , ▲ 2023 년 ~ 건 , 2024 년 ~ 건으로 매년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 어선거래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도 ▲ 2019 년 8,397 건 , ▲ 2020 년 9,766 건 , ▲ 2021 년 9,415 건 , ▲ 2022 년 8,404 건 , ▲ 2023 년 7,109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약 5 년간 1 천 501 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 연도별로는 ▲ '20 년 240 명 ▲ '21 년 335 명 ▲ '22 년 384 명 ▲ '23 년 340 명 ▲ '24.8 월 202 명으로 매해 300 여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440 명 , 379 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서 부산 (114 명 ), 경남 (85 명 ), 경북 (84 명 ), 인천 (73 명 ), 대구 (46 명 ), 울산 (43 명 ), 강원 (42 명 ), 충남 (38 명 ), 충북 (35 명 ), 광주 (27 명 ), 전남 (24 명 ), 전북 (22 명 ), 제주 (21 명 ), 대전 (21 명 ), 세종 (7 명 ) 순으로 많았다 .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 천 166 명으로 집계됐다 . 이중 86 명 (9.9%) 이 징역에 처했고 절반 이상인 473 명 (54%)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한규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여가위 법안 중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 개선을 위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고급화사업’의 일환으로 체험용 섬식정류장을 20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로, 체험용 섬식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200m 지점의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다. 섬식정류장은 국내 최초로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해 설계됐으며,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타 지역 사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 기준이 확정됐다. 섬식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1개의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정류장 폭과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폭은 6m에서 4m로, 길이는 130m에서 78m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식수 공간 문제 해결 및 인도폭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양방향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험용 섬식정류장은 반밀폐형 구조로, 밀폐형과 개방형을 혼합해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체험용 섬식정류장은 3.5m×11m의 밀폐형 2개와 상부에 4m×50m의 개방형 1개로 구성되며 내부에는 냉방기, 공기 청정기, 온열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도정홍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방치 및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적정 이동, 확인에 필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등)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및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건설폐기물은 시행 중이었으나,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부터 처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처리 차량은 GPS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발생위치부터 처분업체까지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에서는 계량대, 진출입로, 보관장소에서의 영상정보, 계량대의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현장정보제도 신규 적용 대상 사업장 72개소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 설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9월 30일 마라도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30일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를 방문하여 마라리 노인회장 등 지역주민들을 만나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마라리 주민들은 태풍피해 복구 등 지난 건의사항의 처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고, 현재 애로사항으로 여객선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항포구 시설의 확장을 요청했다. 이에, 오순문 시장은 선착장 시설을 점검하며, 마라도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 국비사업을 적극 공모하고, 마라리장 등 주민들과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마라도를 잘 보존하는 동시에 마라도를 찾는 분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웰컴 투 디지털월드”를 10월부터 관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11~13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주요내용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 이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방법 △피해 시 대처 방법 및 지원 안내 등으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상기 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은 10월 8일까지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064-760-6451)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올해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등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225회·체험관교육 77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제28회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10월 2일 10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어르신 1,200여명을 모시고 도의원, 노인회임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민속경기대회로 나눠 진행되는데,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29명이 표창을 받는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봉훈(39년생, 위미2리경로당 회장)은 1975년부터 위미2리 이장 등 마을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위미2리 경로당 회장으로 활동하며 350여명의 경로당 회원들의 화합과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다른 희생, 봉사정신으로 마을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노인복지기여자로 고숙희(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고숙희), 김지영(서귀포시 서홍동), 오현숙(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민속경기대회는 장윷놀이, 투호, 고리넣기 3종목으로 구성되며 17개 읍면동 남녀 각 팀 총 102팀이 참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흥겹게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였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1월까지 2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7,307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각종 위기상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특히 1인 가구 및 각종 복지서비스 미수혜자를 중점대상가구로 선정하여 가구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거주여부 ▲건강 상태 ▲가구특성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수급자 가구재산 변동사항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필요 서류 안내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읍면동과 협업하여 2024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와 병행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이 조사를 계기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 가구방문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수급자에게 시의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급자 관리 체계 구축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특히 멸실․소멸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하고, ②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③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 초과 및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이행, ④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후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정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납액은 302억 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연도 말 체납률 3.1%이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파 번호판 영치, 공매, 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5,941건), 공매(7건), 관허사업제한(25건), 공공기록정보등록(30건) 등을 통해 체납액 201억 원(현년도86억, 과년도 115억)을 징수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
제주시는 2024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제·청·수 상상마당’을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이번 ‘제·청·수 상상마당’은 지난 7월부터 청소년이 원하고 상상하는 것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여 9월까지 매월 다른 주제로 운영하며 총 751명이 참여해 청소년의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제·청·수 상상마당에서는 △7월‘음악 DAY’로‘제청수 음악창작소’, △8월‘뮤지컬 DAY’, △9월에는‘책과 함께한 DAY’로‘책수다’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9월 ‘책과 함께한 DAY’에는 동아리 활동인 도서장터, 책쉼터와 업사이클링 책갈피 만들기, 책 속 캐릭터 쿠키 꾸미기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멘토의 재능기부와 지역 주민 참여가 함께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촉진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만들어 가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창작활동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냄은 물론 협동심으로 일궈낸 성과를 통해 내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