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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단 방치 차량 적극 공매 서귀포시는 올해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돼 견인된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 차량 10대를 공매 처분해 총 54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 중 장기간 방치되었던 차량 6대를 매각해 자동차세 4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무단 방치 차량 2대 포함 총 8대 공매) 대비 뚜렷한 증가세다. 공매 대상 차량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번호판 영치된 차량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없어 처리되지 못한 무연고 차량 ▲완전 출국한 외국인의 체납 차량(소유권 이전 없이 방치된 차량)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을 행정청이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근거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은 보관소 입고 시점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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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