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적 사회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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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친화적 사회의 조건은

이슈제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등록 2009.09.23 09:01:48

저출산 문제를 극복치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머지않아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의 지위는 물론, 복지문화국가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다. 학령인구와 군(軍)자원 감소로 학교와 국방․안보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상실과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저출산 문제가 초래할 우리나라의 슬픈 미래상이다.

제주도의 경우 출산율은 인구현상유지에 필요한 2.1명이 1990년대 이미 붕괴되었고, 규모의 경제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2008년도엔 출산율이 1.39로 급격히 하강했다.
저출산 문제극복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국가적 재앙수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컴퓨터의 등장과 교통통신의 발달은 시대변천을 가속화시켰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상은 편해졌으나 마음의 여유는 팍팍해진 것 같다.
최고와 일류만을 지향하는 경쟁사회, 제로섬게임, 복잡다단한 사회현상 때문이다.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보육, 교육문제가 아닐까. 여성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보육문제, 경쟁적 교육 환경 때문이다.
공납금과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달픈 세상사가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것이리라.

이제 저출산은 우리사회전체의 공동문제로 인식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출산과 보육서비스의 대폭 지원, 획기적인 자녀비용 경감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출산친화적인 사회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예를 보자.
프랑스에서는 “낳기만 하면 정부가 키워준다”는 정책을 모티브로 한다.

매달 21만원을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임신 7개월 때 축하금 146만원을 지급한다.
직장여성은 첫 아이 낳았을 때 6개월, 둘째부터 1년까지 100%유급휴가를 준다고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시책들이 있다.
그래서 2008년 합계출산율을 2.02명으로 끌어올렸다.

참 부러운 일이다. 우리는 어떤가.
국가와 지역별로 출산 친화적 시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획기적인 국가예산투입과 범정부적 국민운동으로의 승화시키기엔 걸음마 단계이다.

프랑스 정책은 효과가 예견되나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알면서도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한 출산 친화적 사업에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종교계, 여성계, 경제계 등 기관단체가 참여하여「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참여기관단체별 중점사업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의했다.
또한 여러 가지 출산 친화적 정책을 기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 없이 추진되는 지방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예산이 획기적으로 뒷받침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민의식 전환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문 익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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