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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응계획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 전용주차구역 화재 진압장비 및 대응방안,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용카메라 등은 설치기준을 정하여 따르도록 하였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대표발의한 강경문 의원은 도내 전기자동차가 약 4만대로 전기차보금률 9.6%로 가장 높은지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에 대한 도민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4년 소방안전본부에서 전기차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금회 발의한 조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에서 도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자동차를 사용함으로서 확산되어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가 실현될 것으로 사료된다.”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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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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