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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5년 상반기 의정아카데미 수료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53()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아카데미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8회 중 6회 이상을 수강한 17명의 수강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도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의정아카데미는 일반 시민들의 정책 참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주권 지방의회의 이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방예산과 주민 참여예산 등 총8(16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이번 아카데미 과정이 수강자들의 정책 참여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하반기 아카데미 과정도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료자들은 참가자들도 각종 행정제도의 작동 원리와 시민참여 제도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제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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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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