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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민박업계 우려, 도 차원의 적극 대응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최근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에 대한 도내 농어촌민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내 농어촌민박 관련 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에 나설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제도는 지역 내 유휴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법인 운영 허용 등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가 강화되면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선 방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이어도내 약 6천여 개소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선안 내용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영세한 민박업주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며, 더 이상 민박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영식 위원장은관광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도내 농어촌민박이 지역 관광과 연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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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대규모 행사 대상 도심 교통·안전 지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오는 4월 26일(토)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등 도내 인파가 밀집하는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교통·혼잡 경비대책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두 행사는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원도심 일원에서 각각 진행되며, 약 3천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는 전년 대비 장거리(2km→3.5km), 장시간 도로 통제가 예정된 만큼 효율적인 교통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이 필요하며,특히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렬’은 6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행사로, 행사 당일 도심 내 교통 혼잡 및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지휘 내용을 전달하였다. 주요 지휘내용으로 행사별 교통통제 구간 및 시간대에 따른 우회대책 수립, 비상차량 및 긴급상황 대비 긴급통행로 확보, 인파 밀집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 방안 계획, 행사 당일 관계기관 협조 현장상황실(CP) 운영 등이다. 박영부 자치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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