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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저출생 극복 위한 ‘청년정책과 과제’ 토론회

지난 17,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혜안을 모으는 토론회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마련했으며, 저출생 문제의 다양한 쟁점 중 청년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특별히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함께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과 김수희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국내외 저출생 정책동향과 청년정책 대응방안제주지역 청년인구 이동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형주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청년세대가 현재 자신의 삶과 주어진 사회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직면할 미래 사회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가 청년정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저출생 문제에 있어 기성세대 중심의 인구 위기의식에 머물기보다 청년세대가 살만한 사회를 위한 견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희 전문연구위원은 앞으로의 제주 청년 인구정책은 연령계층별, 읍면동별 인구이동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한 정책 설계 및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청년 정책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청년 자신의 경제활동과 아이 돌봄이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청년 여성 대상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의 보장과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홍인숙 위원장은 제주지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마다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해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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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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