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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동일 사업은 동일 기준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14일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르게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각 사업별 중식비 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1만원, 서귀포시는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와 양 행정시에서 아동급식지원 9,500,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6,000,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경로식당 운영비(무료급식), 저소득노인식사배달 등은 각각 5,5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식비 3,670원을 편성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급식비, 중식비, 간식비 등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제각각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대상과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인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일상적인 식사비 지원과 문화·체육 관련 행사성 사업 식사비지원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낮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리는 등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정에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행정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사업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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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단, KCTV, 상한동리 노인회 등 협업, 교통안전의식 향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간다.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시 구좌읍 상한동리 경로당 일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고령자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마련한 자리다. 어르신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행사는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일원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된다. 2부는 경로당 내부에서 열린다. △제주도 주요 교통정책 안내 △교통안전 퀴즈 대결 △이륜차, 보행안전 교육 △생활 속 실천행동 당부 등 어르신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노인보호구역 일대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교통안전은 제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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