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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외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5개 관외 징수팀 편성, 징수에 총력

제주시는 관외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6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제주시 총체납액의 7%19억 원이다.


이에 제주시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해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으로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실태를 조사해 고질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했다.

 

21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 생활실태 등 현장 면담을 통해 체납 원인 분석 및 체납징수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안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능자로 분류되면 정리보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관외 거주 체납자는 관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라며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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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도서 지역 최초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비행장 일원에서 소방청 주최, 제주도 주관으로 2024년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도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가 단위 훈련으로, 공군 수송기와 치누크 헬기, 해군 상륙함정을 동원한 실제 규모의 통합지휘체계 점검이 이뤄졌다. 훈련은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인근 공해상에서 엔진화재 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제주비행장에 불시착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엔진 추락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화재, 산불 등 재난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오영훈 지사는 시민복지타운에서 헬기에 탑승해 제주비행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며 현장을 지휘했다. 이날 국방부, 산림청,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지방항공청, 해병대9여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해 63개 기관 1,060여 명이 참여했다. 헬기 7대와 공군 수송기, 해군 상륙함정,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 장비 190여 대도 투입됐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 수송기와 상륙함정을 활용한 소방력 동원으로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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