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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외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5개 관외 징수팀 편성, 징수에 총력

제주시는 관외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6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제주시 총체납액의 7%19억 원이다.


이에 제주시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해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으로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실태를 조사해 고질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했다.

 

21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 생활실태 등 현장 면담을 통해 체납 원인 분석 및 체납징수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안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능자로 분류되면 정리보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관외 거주 체납자는 관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라며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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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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