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식품 창업 ·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농산업 · 식품 분야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서 최근 아빠찬스 , 남편찬스 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 며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문대림 의원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 년 3 월에 열린 ‘2021 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 평가에서 종합 1 위를 하며 2021 년 4 월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으로 선발된 A 업체의 대표 B 씨가 평가위원을 맡은 C 씨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1 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을 2021 년 2 월에 선정했고 , 사업에 신청한 638 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2021 년 3 월 5 일부터 9 일까지 5 일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 자격요건 심사 단계에서 평가위원인 아버지 C 씨와 A 업체의 대표 B 씨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걸러내지 못했다 .

그 결과 ‘2021 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 은 638 팀이 지원해 역대 최고 수준인 5.1 대 1 의 경쟁률을 기록 할 정도로 매우 치열했지만 , 평가위원 C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A 업체는 서류평가 2 위 , 발표 평가 1 위 , 최종 1 위로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문대림 의원은 “ 정부 공모사업은 아주 작은 차이로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된다 ” 면서 “ 이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아버지 C 씨가 A 업체의 대표 B 씨에게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 구성 등을 꼼꼼하게 조언해주며 , ‘ 아빠찬스 ’ 의 수혜자가 되도록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2021 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 에 ‘ 아빠찬스 ’ 가 있었다면 , ‘2022 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 에는 ‘ 남편찬스 ’, ‘ 지인찬스 ’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문대림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 D 씨는 2022 년 2 월 8 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2 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 에 신청해 선정된 후 , 2022 년 3 월 24 일 자신의 남편인 F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 남편찬스 ’ 를 통해 2,000 만 원 상당의 ‘ 제주도 5 대 월동 부산물 ’ 과 자신의 지인인 G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 지인찬스 ’ 를 통해 2,000 만 원 상당의 ‘ 제주 비상품 감귤 ’ 을 받았다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발급받은 후 , 이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신청했다 .

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하에 있는 광주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D 씨가 운영하는 H 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 2,100 만 원을 지급했고 , D 씨는 이를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취지인 기술 개발과는 무관하게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했다 . ( ※ 제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3 고단 17, 2023 고단 862, 2023 고단 953, 2023 고단 459, 2023 초기 105, 2023 고단 111 판결 )

특히 D 씨는 서귀포시가 시행하는 한 사업에서 디자인 개발 및 샘플 제작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1,200 만 원을 , 기술보증기금에는 사업 계획과 채용 인력에 대해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2 억 1,000 만 원의 보증서를 편취한 것은 물론 , 여러 피해자에게 사업 등을 빌미로 총 4 억 8,000 만 원을 편취하고 , 근로자 임금 1,800 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D 씨가 광주농식품벤처창업센터로부터 2022 년 3 월에 받은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1 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 2023 년 1 월이 되어서야 보조금 편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소홀히했다 .

문대림 의원은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2020 년 시작된 이후 5 년간 아빠찬스를 통한 이해충돌 문제 , 남편찬스와 지인찬스를 동원한 보조금 불법 편취 문제 등이 발생했던 만큼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