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 ·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의 소위 ‘ 모시는 날 ’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탁상행정이 오는 7 일 국정감사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
6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 공직사회 ‘ 모시는 날 ’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 결과를 공개했다 .
‘ 모시는 날 ’ 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 만 2526 명 중 75.7% 인 9 천 479 명이 ‘ 모시는 날 ’ 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 이중 5 천 514 명은 최근 1 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
지방 공직자들이 최근 1 년 내 경험한 ‘ 모시는 날 ’ 은 주로 점심시간 ( 커피 제외 57.6%, 커피 포함 53.6%, 중복응답 포함 ) 에 이루어졌다 . 저녁식사 (7.2%) 와 술자리 (10.4%) 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
이들이 ‘ 모시는 ’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 둘 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 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 이어서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
식사비용 부담 방식 ( 중복선택 ) 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 로 가장 많았다 .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도 21.5% 에 달했다 . 근무기관 재정을 편법 ·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도 4.1% 로 조사됐다 . 국 · 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 (31.1%) 를 이용했다 .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 명 중 7 명은 모시는 날을 ‘ 부정적 ’(69.2%)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특히 ‘ 매우 부정적 ’ 이라는 응답이 44.7% 로 많았다 .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 전혀 필요하지 않다 ’(43.1%) 거나 ‘ 별로 필요하지 않다 ’(25.8%) 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
모시는 날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사유로는 ‘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 ’ 이라는 응답이 84%(3189 명 , 중복응답 ) 로 가장 많았고 ‘ 부서장과 식사자리가 불편함 ’(57.7%·2191 명 ), ‘ 금전적 부담 ’(43.4%·1648 명 ), ‘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음 ’(39.8%·1510 명 ), ‘ 준비 과정이 수고스러움 ’(38.5%·1462 명 ) 순으로 뒤를 이었다 .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 ’ 는 질문은 선택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 천 85 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9 급 3 호봉인데 매달 10 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 “ 월급 500 만원 받는 분들이 200 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 “ 차라리 본인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 등 박봉의 하급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 비용을 메꾸기 위해 초과근무를 시킨다 ”, “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에는 사비를 갹출한다 ”, “ 노래방 사회까지 시킨다 ” 등 부조리에 대한 성토도 다수 있었다 .
“ 부서장의 호불호 , 제철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 “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 “ 개인 차량으로 대기하다 모셔가는 운전당번도 있다 ” 등 과정에 대한 고충 의견도 많았다 .
“ 하급자들에게 감사히 여기라고 하는 게 더 문제 ”, “ 어린 신입들이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데 대답해줄 수 없어 답답하다 ”, “ 사기업이었으면 경영관리부서에 갑질 신고당했을 텐데 여기는 경영관리부서도 한다 ”, “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 등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
이외에도 “ 제발 없애달라 ” 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위성곤 의원은 “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핡기 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비용 전가 및 과도한 의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통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 며 “ 리더들이 관행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