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 부자 지자체 ’ 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 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이들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 조 5330 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 조 2786 억원에서 33.1% 줄었다 .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 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여 매년 4 월 30 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

상위 20 곳 ‘ 부자 ’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 조 6812 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 조 2529 억원 대비 4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 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시로 , 올 상반기 379 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상반기 1 천 978 억원에서 80.9% 가량 크게 줄었다 .

이어 삼성전자 본사를 둔 경기 수원시가 올 상반기 596 억원을 징수하며 전년동기 (2 천 585 억원 ) 대비 77% 감소폭을 보였고 , GS 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491 억원을 징수해 전년동기 (1 천 600 억원 ) 대비 69.3% 감소했다 .

이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 (65.9%), SK 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 (65.9%), LG 전자 등 대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 (62.6%),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울산 남구 (53.7%) 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었다 .

이어서 경기 용인 (49.1%), 충남 천안 (40.8%), 경기 화성 (40.8%), 경기 부천 (37.6%), 경기 고양 (36.3%), 경기 성남 (32.9%), 경기 안산 (31.9%), 경북 포항 (26.2%), 경남 창원 (25.3%), 경기 남양주 (21.7%), 인천 연수 (21.1%), 경기 안양 (19.7%), 충남 아산 (17.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배경에는 장기 수출 불황의 여파가 지목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출액은 6 천 326 억 9 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4% 줄었다 .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3.7%, 석유화학 수출이 15.9% 감소한 영향이 컸다 .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99 억 달러를 상회했다 .

위성곤 의원은 “ 최근 발표된 30 조 국세 세수펑크가 지방재정 파탄을 가속화 할 것 ” 이라며 “ 올해부턴 법인지방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데다 교부세 급감까지 예고된 만큼 ,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정부 살림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