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 만 830 건으로 일평균 632 건에 달했다 .

연도별로 살피면 ▲ '21 년 21 만 8680 건 ▲ '22 년 22 만 5609 건 ▲ '23 년 23 만 830 건으로 2 년간 1 만 2 천 건 이상 증가했다 . 올해도 8 월까지 15 만 580 건이 접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0.2% 대에 불과했다 . 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 '21 년 410 명 ▲ '22 년 496 명 ▲ '23 년 578 명 ▲ '24 년 (8 월 기준 ) 382 명이었다 .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낮게는 0.19% 에서 높게는 0.25% 에 이르렀다 .

한편 , 지난해 가구 수 (1 인 가구 제외 )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와 인천이었다 . 다음으로 경기 , 대구 , 울산 순으로 높았다 .

위성곤 의원은 “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 암수범죄 ’ 영역이 크다 ” 며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