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사치성 재산인 고급시설 이용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 , 취득금액과 양도차익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골프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 ( 이하 휘트니스 )· 승마 ·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소재 지역에 취득세 (2.0%) 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취득세 비중이 가장 큰 회원권 종류는 골프회원권으로 2018 년부터 5 년간 약 2225 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 이어서 △ 콘도미니엄회원권 ( 약 798 억원 ) △ 휘트니스이용 회원권 ( 약 148 억원 ) △ 승마회원권 ( 약 2 억 6 천만원 ), △ 요트회원권 ( 약 43 만원 ) 순으로 규모가 컸다 .

2022 년 전체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는 2 만 7009 건으로 , 2018 년 3 만 271 건에 비해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과 세액은 같은 기간 약 518 억원에서 약 740 억원으로 42.8% 증가했다 .

회원권은 갈수록 비싸졌다 . 취득세 부과 한 건당 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회원권은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2018 년 109 만 5 천원에서 2022 년 187 만 2 천원으로 70.9% 증가했다 .

같은 기간 휘트니스이용 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77 만 8 천원에서 126 만 1 천원으로 62.1% 증가했고 , 골프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239 만 6 천원에서 376 만 2 천원으로 57.0% 증가했다 .

회원권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도 급증했다 . 회원권 양도차익은 2018 년 약 895 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 년 약 3812 억원까지 4 배 이상 치솟았다 . 이를 자산건수로 나눈 양도 건당 차익 규모는 같은 기간 2811 만원에서 5789 만원으로 2 배 이상 증가했다 .

위성곤 의원은 “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사치재인 고급시설 이용권은 갈수록 소수의 인원이 , 더 비싼 가격에 누리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며 “ 각 지자체는 회원권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신고 · 탈루 · 은닉 정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조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