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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813,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개최하고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 2006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군 폐지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한계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1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난 7월 도의회와 도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식 전달함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9월 중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촉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서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2024년 연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20249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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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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