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힘을 보탰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 가 10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개회식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역할이 분담되고 생활자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률 지원 , 재정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

2 부 세미나에서는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

이어 실시된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양덕수 제주연구원장의 주재로 전문가 패널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과제를 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토론에 참석한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의 의사를 서둘러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결집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 며 “ 기초 단위의 행정 · 재정 특례를 전폭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 단순히 18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주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 며 “ 기초의회 제도를 새롭게 접근하거나 제주의 주민자치 조직을 활용하는 등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 특자도의 지위를 최초로 창설한 제주인 만큼 ‘ 특별자치 ’ 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 며 “ 도민이 아닌 일반 국민도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대안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당국이 설득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 이런 논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함일 것 ” 이라며 “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남호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 행정안전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식은 오해 ” 라고 일축하면서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제도적 관점에서 특례와 사무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 행정시의 기능을 꾸준히 보완해 왔지만 지방자치 원칙상 선출직 시장의 역할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 며 “ 도민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날 위성곤 의원은 “ 제언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국회 , 정부 , 도정 간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 며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시민주권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