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체를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총예산 1조 5,963억원 중 학생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에는 예산의 10.8%인 1,725억원이 편성되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가운데 ‘학교정보화’사업이 508억원으로, 노트북 지급 등 학교정보화 여건개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과정운영 444억원, △ 학력신장및평가 135억원, △ 유아교육 68억원, △ 특수교육 106억원, △ 직업교육 62억원, △ 학교정보화 508억원, △ 특별활동지원 167억원, △ 학생생활지도 112억원 등

오승식 의원은 “교육감 공약이자 학생교육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사업’은 오히려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되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중심 예산 보다는개별 지원비 사업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문제가 발생된 정부행정망을 이야기하며, 학교정보화 사업예산이 기기보급 등 사업물량확장에만 치중되어 있고, 안전성과 내실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승식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편성하도록 법으로도 구분된 만큼, 제주교육의 예산은 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혜택 및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본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며 정책사업평가를 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