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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더큰내일센터 역대 최악의 교육훈련 총체적 운영 부실 질타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민선 8, 제주 더큰내일센터 운영에서 역대 가장 낮은 교육 훈련 만족도 조사, 기업들의 참여 부진, 직원들의 연이은 퇴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실, 불투명한 예산 관리 등 중요 지표와 운영에서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며 질타하고, “도정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위탁사인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고태민 의원은 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올해 상반기에 모집된 탐나는인재 8기의 교육훈련 만족도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앞선 6기와 7기의 4.0점에 비해 역대 최악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탐나는인재 8기 지원 경쟁률은 2.2 1, 작년 상반기에 모집된 탐나는인재 65.2 1과 비교시 절반도 되지 않으며, 그 결과 75명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69명으로 교육이 시작하는 등 부실하게 시작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태민 의원은 더욱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축인 기업들의 반응도 나빠지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실습과 인턴십 지원 합산 247개 기업이 647명을 요청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141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급감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태민 의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원 18명인데, 올해에만 10명이 퇴사하는 등 조직 관리 문제도 심각하고, 수료생 커뮤니티 관리와 도내 청년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축소되거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수당 75만원을 지급하는 직무 프로그램은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하고, 취업자도 지원할 수 있는 등 불공정한 운영으로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태민 의원은경쟁 입찰 과정에서는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위탁 사업비 총계의 3.5% 수준 2.26억원을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사실상의 위탁수수료를 신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태민 의원은 도정은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고, 교육 전문성을 강화,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었으나, 민간 위탁사인 한국표준협회의 운영 성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도정의 핵심 공약이 제주형 청년보장제인데,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더큰내일센터 운영이 부실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도정은 참여자와 직원 면담과 현장 실사, 철저한 지표 관리 등을 통해 민간 위탁사인 한국표준협회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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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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