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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농업인들의 농자대 상승에 따른 안정화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국비확보 등의 문제로 지원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되었던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예산 확보문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국비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일부 비료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코로나 시기 2001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67%이상 상승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업비 신3영향으로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겪고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준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장에게 국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무슨일이 있더라도 사업은 존속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다.

 

김승준 의원은“2024년은 예산의 절감 등으로 농업분야 지원이 줄어들것이 아닌가 하는 농업인들이 걱정이 많다농업분야 예산은 농가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고 말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반영 사항을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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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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