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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농업인들의 농자대 상승에 따른 안정화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국비확보 등의 문제로 지원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되었던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예산 확보문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국비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일부 비료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코로나 시기 2001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67%이상 상승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업비 신3영향으로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겪고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준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장에게 국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무슨일이 있더라도 사업은 존속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다.

 

김승준 의원은“2024년은 예산의 절감 등으로 농업분야 지원이 줄어들것이 아닌가 하는 농업인들이 걱정이 많다농업분야 예산은 농가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고 말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반영 사항을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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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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