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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편성 관련 주요투자사업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은 91()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비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입의 감소로 도의 예산편성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행정시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방문단은 양 행정시장을 접견하여 2024년 주요투자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청취하고, 예산 및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행정시의 예산은 도민과 가장 가깝고 직접 체감되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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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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